담배값 2015년 4500원...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내년 담배값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흡연자들은 고소득층보단 저소득층에 몰려있는게 사실이라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액 감소를 매우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국민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야기일듯하다.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담배나 구두, 자장면과 같은 기본 요소들이 물가상승 지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값 인상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주류세 인상 및 주민세 인상등 사실상 서민경제에 부과되는 세금류만 집중되어 증액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듯 하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서민들에 대한 세금의 ..
꼬순이의 쓸데없는 토크~!
2014. 9. 1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