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2015년 4500원...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내년 담배값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흡연자들은 고소득층보단 저소득층에 몰려있는게 사실이라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액 감소를 매우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국민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야기일듯하다.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담배나 구두, 자장면과 같은 기본 요소들이 물가상승 지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값 인상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주류세 인상 및 주민세 인상등 사실상 서민경제에 부과되는 세금류만 집중되어

증액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듯 하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서민들에 대한 세금의 가산은 분명 알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대선전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 말했던 대통령이라.. 지금 이상황이 최후인건지....

매번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정부가 안타깝게 느껴지는듯 하다.

 

 

마지막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담배값 인상은 위헌이라고 반대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2006년 담배값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위한 방법이라 반대한다는 그들은 누구인지... 그저 아이러니한 상황에 끄적거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