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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 종결?!?!!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의무인(?) 우리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돈은 가져가지만~
지급에 대한 보장은 국가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은 왜 걷는 것일까?
점차 국민연금에 가입된 대상중 지급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가던 금액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에서
이젠 지급조차 약속할 수 없다는 노선으로 돌아선건 순식간이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50%올리자고 하며 이슈화를 만들더니 돈을 더내야 하는 부분때문에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급보장이 없다는 말은 돈은 더 걷어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국가의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이 점점 국민들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현실과 보장되지 않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캄캄하게
보이기만 하다.
대한민국 평균 GDP로 보면 더 높은 세금도 감당 가능하지만 이럴땐 가장 낮은 곳에 눈높이를 맞춰야하는게 아닐까?
조심스레 질문을 던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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