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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직장인 국민연금 탈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이 발표되자~ 국민연금 탈퇴를 문의하는 사람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연계 기초 연금안이 발표되자마자~ 장기가입자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하루 평균 탈퇴자만 36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결국 탈퇴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이 전무한 임의가입자에 한해서다.
결국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고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대규모 미납사태로까지
번질수 있다고`지적했다.
네티즌들 조차 국민연금을 연금이라 생각치 않고 일종의 세금이나 억지로 내는 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예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떨어진 마당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큰 관심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건지 대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닐수가 없다.
정부의 현명한 처신을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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